헌법2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재확인, “2030년 6월 2일 넘기지 않겠다” 발언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재확인, “2030년 6월 2일 넘기지 않겠다” 발언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2030년 6월 2일을 넘겨 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 이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발언의 맥락과 현행 헌법 규정을 구분해 살펴본다.이재명 대통령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 멕시코에서 재임 기간에 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 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동포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발언의 .. 2026. 9. 25. 민주당 대법원 항의 방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쟁점은 무엇인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민주당 대법원 항의 방문…쟁점은 무엇인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2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온 주장과 헌법에 명시된 임명 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항의 방문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제청을 촉구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제공된 기사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제청권을 정치적 대립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직접적인 요구는 대법원장이 후.. 2026. 9. 23. 이전 1 다음
